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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센터 > 상가정보 > 생생상가 > 상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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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계약해지여부문의드립니다.
질문자  doowan7714 답변일  2015-08-31 10:08
질문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무실 실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보3천에월100만원 상가를 임차인이 편의점으로 운영을 하던중 영업부진으로 3개월(5년계약)만에 폐업후 저희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았었습니다 그러던중 10개월정도에 컴퓨터 업체에서 두달만 창고개념으로 사용한다고 하기에 수수료안받고 두달치 임대료를 건물주 계좌로 송금후 사용하게끔 해주었습니다~이사실을 편의점으로 운영하던 임차인이 알고 건물주에게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러자 건물주가 저희사무실을 걸고넘어갈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컴퓨터 업체와 계약서 작성할때 저희 중개사사무실에서 임의로 건물주 도장을 만들어서 계약서에 찍어 사문서위조 뭐 그런식으로 걸고 넘거갈려고 하고있습니다~
물론 건물주와 통화후 진행한것이지만 그런적없다고 하시네요~ 이경우 전임차인과 건물주간에 계약해지가능 여부와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사무실이 입을 피해가 있을까요? 답변기다립겠습니다~감사합니다~(계약서에 공인중개사무실 이름은 안들어가있습니다~건물주와 다이렉트계약건으로 해놓았습니다)

답변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구 임차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 동의되지 않은 전대혹은 새로운 임대차에 대해서 비록 구두사항으로 위임받아 진행하였다고 하나 임대차 계약의 물건 확인 책임의무를 다하지 못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귀하께서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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