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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hocom7 답변일  2015-08-31 10:08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660평 5층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층당 평당관리비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입차한 분이 건물수선충당금을
임차가 끝난뒤 받아가야 한다고 하는겁니다.
그동안 10년넘게 관리해 오면서 수선충당금이란 명목으로
관리비를 받지 않았기에 그런건 없다 했더니 알아보라고
해서 여기에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분 소유 건물인 집합건물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통해 향후 큰 비용이 소모될 수 있는 수선비용을 조금씩 비축하여 두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소유주인 구분소유주의 재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불의 최종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마 관리비는 이런 항목을 징구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합하여 징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의 점유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그간 대리납부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환불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질문처럼 구분소유건물이 아닌 개인건물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바가 없다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정산할 내용은 없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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