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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복합상가 임대 재계약 관련
질문자
coolbm
답변일
2015-08-31 10:08
질문
저는 5층에 영화관이 있는 복합상가 건물에서 2층 12평 가량을 분양받아 개별등기 하였고 현재는 운영업체(소유주)와 월 5%의 임대료를 받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5년 동안 5%의 임대료를 받기
로 상호 한발씩 양보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고 어느덧 5년
이 지나 재계약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운영업체에서는 회사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음에
도 여전히 5% 임대료를 주겠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의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합니다(분양금액의 80%)
아무리 이자율이 낮다고 하나 8%도 아닌 5%라는 것이 납득
이 되지 않고 매수금액도 원금(1억 2천)은 고사하고 80%를
주장하고 있는데 황당할 따름입니다.
참고로 건물 대부분은 회사소유로 되어 있고 약 7-8명 가
량이 개별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저는 임대료 최소 8% 또는 매매금액 1억 5천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에 상대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 또는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빈점포로 남게 되는데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회사에서 저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간을 빈점포로 놔두고 영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4.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저에게 강제적으로 취할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 4억이하의 경우 연 9%의 임대료 인상권을 임대인이 행사하실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2. 빈점포로 남게되는 경우의 이해득실은 귀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실 사안입니다.
3. 귀하께서 임대료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어 실익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4. 회사에서 귀하에게 임대차를 연장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혹 회사와 귀하간에 위탁관리 별도계약등이 있는 경우 위탁관리별도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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