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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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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소유주 파산선고시 미납관리비에 관한건
질문자
ys4830
답변일
2016-08-10 10:08
질문
상가 공용관리비기 2010 12월10이부터 현재 2016년7월까지 281만원ㅇ을 체납하고있는중 2014년 10월2일 지급명령이 확정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연체중 2016년3월21일 서울지법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관리비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으면 어느정도 가능한지요 당사자는 법원에서 모두 해결할것이라 하는데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상가소유자가 파산결정을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상가소유자는 파산결정이후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상가관리인으로서는 상가 소유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수 없게 됩니다.
상가 소유자에 대하여 면책결정까지 선고된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면책결정이 되더라도 소유자가 임의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로 관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수 없게 됩니다.
상가 소유자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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