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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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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공용복도 임의업체 무단사용
질문자
mfccfm
답변일
2016-08-10 11:08
질문
상가건물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경기고 고양시에 8층의 2층건물의 점포 하나를 매매하여 제가 인수 하였습니다. 그당시 제가 상가초보라서 그상가가 불법으로 구조가 변경되어 있던 사실을 모르고 상가를 인수한 것 입니다. 현재 2층은 중앙에 복도가 길에 있고 저의 상가는 그 상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그곳은 어떤 법인이 2층 복도를 점유하여 왼쪽상가 3개 오른쪽상가 3개를 계약하여 사용하고 중앙에 있는 복도(공용복도)를 전유공간 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법인은 복도를 막고 철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네 공간인것 처럼요. 이는 소방법위반, 불법구조변경, 건축법위반등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이를 상의하고 원상복구를 원했지만 그곳 법인은 영업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위에 말할사람도 없구 그 여럿 건물주하고 이야기도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관리사무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관리사무소는 상가에서 외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저의 상가가 복도 중앙의 문에막혀 있는 분위기로 상가가 어둡고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시청 건축과에 신고를 하면 해결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건축과에 신고했는데 법인과 공무원이 결탁 만일 이경우 제가 경기도 상급기관 또는 강력하게 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강력한 방법들이 어떤것 들이 있는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대처 방법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더구나 복도는 공용부분임에도 전유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구청에 신고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본 뒤 대처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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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용복도 임의업체 무단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