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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건물 옥상누수의 법적절차
질문자
nowdonow
답변일
2016-08-10 11:08
질문
상가 건물의 누수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5층 건물의 5층의 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약 6년 전부터 옥상누수로 인해서 임차인의 불평이 너무 심해서 월세를 거의 받지 못했으며 결국 임차인도 2년전 떠났고 상가는 계속 공실입니다. 관리 소장이 수선 충당금으로 보수를 하면 되겠지만 관리소장도 무책임해 보이며 관리비를 받아서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 비의 연체로 압류독촉장까지 몇 번 날라 오기도 했습니다. 건물의 주인이 10명 정도 되는데 자기 답답한 것이 없는 주인들은 나 몰라라 하고 지냅니다. 당연히 상가 번영회 같은 것은 없고요. 저는 옥상누수로 몇 년 째 월세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2년 정도 지속된 공실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해결 기미도 없고, 무책임한 관리소장과 나 몰라라 하는 다른 건물주들에게는 법적 절차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옥상은 건물의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이 보존,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옥상누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방수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리소장이나 구분 소유자들과 방수공사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귀하가 단독으로 방수 공사를 할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뒤 공사비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청구할수 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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