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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푸드코트계약에 대한 미동의대응
질문자  anyoung0303 답변일  2016-08-10 02:08
질문


안녕하세요
늘 도움주심 감사드립니다
95%공실인푸드코트상가를 구분소유자 대표단이 푸드코트 업체와단체계약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음식점을하고있는데 성업중에 있습니다
현재저는 영업을 계속하고싶은데 저만 동의를 안했다고
하면서 인테리어를 새로해서 임대를 같이 주자고하네요
그런데추진하는사람들이 믿음이안가서 그래요
(질의사항)
1.50명점포구분소유자 중에 49명이 찬성하면 저의 동의없이도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한지요(푸드코트는 공유면적이 대부분이라서 저의분양면적에 대한 구분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불가능한데 혹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면 제가할수있는 대응방안은?
1)영업방해손해배상청구
2)공사중지가처분이 가능한지요
바쁘신 가운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08.14

답변


답장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이미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공유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는 일종의 보존행위 내지 관리행위로 보이므로 지분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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