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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임대차법?
질문자
zin0116
답변일
2016-08-10 02:08
질문
1. 5년간 임차기간보증,임차인이 주선한 새임차인과의 계약의무;
4년뒤 새임차인을 데려와 계약을 체결하면, 새임차인과는
또다시 5년의 기간보증이 발생되는지요?
그렇게되면 영원히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해질것 같아....
2. 데리고온 새임차인의 업종이 동일업종이 아닌 별도의 업종으
로, 동일건물내의 타임차인과 겹치게되어 분쟁이 예상될시에
도 협조해야 하는지요?
극단적으로 성매매업소나 도박장, 석유나 가스판매업같은
위험업소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 발표된 내용은 문제가 많아보여 걱정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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