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복합상가 임대차 재계약 관련
질문자
coolbm
답변일
2016-08-10 02:08
질문
저는 5층에 영화관이 있는 복합상가 건물에서 2층 12평 가량을 분양받아 개별등기 하였고 현재는 운영업체(소유주)와 월 5%의 임대료를 받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5년 동안 5%의 임대료를 받기로 상호 한발씩 양보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고 어느덧 5년이 지나 재계약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운영업체에서는 회사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음에도 여전히 5% 임대료를 주겠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의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합니다(분양금액의 80%)
아무리 이자율이 낮다고 하나 8%도 아닌 5%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매수금액도 원금(1억 2천)은 고사하고 80%를 주장하고 있는데 황당할 따름입니다.
참고로 건물 대부분은 회사소유로 되어 있고 약 7-8명 가량이 개별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저는 임대료 최소 8% 또는 매매금액 1억 5천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에 상대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 또는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빈점포로 남게 되는데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회사에서 저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간을 빈점포로 놔두고 영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4.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저에게 강제적으로 취할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상가 임대료 조정에 관하여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대료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회사가 강제로 귀하의 상가를 매수하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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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가 임대차 재계약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