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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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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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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임대차 보호법
질문자
colomboo
답변일
2016-08-10 02:08
질문
첫째, 2013년 8월 13일 이후 계약분 부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범위를 넘어서는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 갱신권(5년)과 임대료 상한(9%)이 모두 부여 되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상가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나요?
둘째, 2013년 8월 이후분도 신규 계약과 이전 계약 유지하는 경우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예를 블어 현재 영업중인 상가를 인수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비어 있는 상가를 인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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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