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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공실 무단사용과 관리비
질문자  penguini 답변일  2016-08-10 02:08
질문


안녕하세요?
지하상가의 점포 하나를 2002년부터 소유하고 있는데요,
지하 대부분이 폐점하면서 제 점포도 공실 상태입니다.
바쁘고 거리가 있어 가보지 못하다가
3주 전 우연히 일이 있어 갔더니, 지하에서 유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공장에서 무단으로 제 점포를 포함한 공실 점포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치우라고 하니, 현재는 물건을 치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쪽에서는 근 10년 간 자기가 지하를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다 부담하고 있었다며, 관리비 일부를 내라고 합니다.

1. 저는 통지가 오지 않은데다가, 무지한 탓에 관리비를 내는 지 몰라 그동안 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관리비의 일부를 책임져야 하는 건지요?
2.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어떻게 법적 절차를 밟는지요?


답변


1. 관리비용은 상가관리인에게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문의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무단사용에 대하여는 월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월세가 어느 정도인지 따셔보시고, 관리비용도 감안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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