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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임대인이 대지를 비워달라고 하네요
질문자  wjdrhks 답변일  2005-08-20 10:08
질문


수고하십니다.
본인의 생업터전인 가게 이전문제도 있고 해서 상가정보를 알아보려고 아들녀석에게 컴퓨터를 알려달라고 해서 이곳 저곳 다니다가 이 코너를 보게되어 문의 드려봅니다.
저는 1996년10월 경기 일산외곽지역에 300여평의 대지를 빌려 가든 식당영업을 하려고 식당 건물을 제돈으로 짓고 영업을 하여온지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계약은 1996년 10월 계약을 체결하면서 5년단위로 하고 이후 협의 연장계약은 2년단위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05년 10월이면 만기인데 올 초부터 구두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해오던 주인에게 내용증명이 오기를 이번계약기간 만료후에는 주인이 쓰려고 하니 계약 갱신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생업으로 유지해오던 터전이라서 난감하기만 한데 이럴경우 저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좋을지 자문을 드립니다.


답변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에서 기간만료가 도래되기전에 이미 임대인으로 부터 게약종료에 대한 구두및 서면 통보를 받으신 상태이므로 귀하께서 임차하신 대지를 명도하여주셔야합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갱신청구권이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갱신청구권이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식목, 목축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상시설물이 현존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귀하께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귀하께서 임차중인 대지를 반환하는것이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계속 그 토지를 만료후에도 임대하여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입장에서 귀하의 갱신청구권에 응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임대인의 취지와 반해 명도를 하지 않게되면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됩니다.
이럴경우 만료된 기간 이후의 임료를 귀하께서 지불하려 하여도 임대인은 이를 수령하기를 거부할 것이므로 이때에는 임료를 공탁제도를 통하여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매수청구권이란 임차인의 갱신청구에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귀하께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에게 지상물인 건물을 싯가로 매수할것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이 그 지상물인 건물의 대금을 완불할 때까지는 토지를 점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은 상기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임대인과 다시한번 협의를 통해 원만한 협의를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가뉴스레이다 법률상담 선병주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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