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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센터 > 상가정보 > 생생상가 > 상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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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중간에 점포를 인수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자  tnwjd 답변일  2005-08-26 10:08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 있는 모 쇼핑몰 1층 점포를 임대해 의류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1년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홍00씨와 체결하고 영업중이던 중 2005년 2월 홍00씨가 김00씨에게 본인의 임차점포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불황과 본인의 건강사정으로 올 6월 계약만료전에 기간이 만료되면 점포 보증금을 빼줄것을 새주인 김00에게 구두로 이야기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김00씨는 홍00씨에게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나쁘고 영업을 계속할 수 도 없는데 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좀 도움말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증금은 1000만원입니다.

답변


tnwjd님께서 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임료에 대한 체납이 없다면 보증금은 당연히 전액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임차기간중 임대인이 \"홍00\"에서 \"김00\"씨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귀하께서 대항력을 갖추셨다면 \"홍00\"와 \"김00\"의 인계,인수여부에 관계없이 \"김00\"는 보증금을 인수한 사람이 되어 귀하께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홍00\"씨와 \"김00\"씨간 소유자가 바뀔당시 귀하께서 \"홍00\"에게 임료의 체납액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충당하고 남은 보증금을 \"홍00\"씨가 인수한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가뉴스레이다 법률상담 선병주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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