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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면적 일부사용 불법인가요?
질문자  rlawhdtj 답변일  2005-09-08 12:09
질문


수고하십니다.
지난해 모처에 있는 근생시설 지하1층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지하상가 구조는 정사각형 형태의 휴식공간이 있고 그 둘레에 3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저는 세를 놓기 보다 제가 직접 점포를 운영할 목적으로 분양를 받았습니다. 입주는 지난달 마쳤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입구쪽이 너무 협소하다고 느껴져 약 3평 남짓한 공유면적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변에서 알았는지 입주자모임에서 추가 면적에 대한 분양가를 더 내든지 아니면 원상복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공용면적이면 저도 공동 사용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들의 요구사항을 일언지하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며칠후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 즉 민원이 접수 되었으니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자문드립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제가 정말 잘못한 것인가요. 아님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귀하께서는 공유면적의 의미를 잘 못 이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유면적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건물내의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화장실, 기타 공공 시설물등에 대해 입점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닙니다. 결국 귀하는 공동면적을 사적으로 유용한 셈입니다. 입주자 모임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이유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관공서에 접수되었다면 공무원의 현장조사가 곧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실점은 민원은 반드시 처리결과가 도출돼야 하는 사항임으로 담당 공무원과 별도의 협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귀하께서는 공유면적 사용 부분에 대한 원상복귀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법률관계는 때로 일반 상식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어 내므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런 실수가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뉴스레이다 법률상담 선병주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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