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지급한 경우 환불 방법은 ?
질문자
pck40
답변일
2005-09-22 03:09
질문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안양에 있는 상가 점포를 매입했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물건을 매입한 터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수수료가 초과돼 지급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환불 받을 수 방법이 있나요?
답변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시도, 조례에 따라 한도가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매매 경우는 거래가액의 0.15%~0.9%로 기타 임대차는 거래가액의 0.15%~0.8%로 제한돼 있습니다.
만약 중개업소가 이를 위반하고 초과 수수료를 챙겼다면 한도액을 넘긴 액수에 대해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그 중개인과 완만한 해결을 보지 못해 회원님께서 소송을 제기하시면 그 중개업자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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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지급한 경우 환불 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