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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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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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부가세 및 사업자신청
질문자
lovmin2
답변일
2005-09-30 12:09
질문
지난달말에 저와 신랑 명의로 할수 없어서 결혼한 여동생 명의로 작은 아파트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요
분양대금은 1억3천이었고 계약금은 2천6백만원 정도 낸상태입니다.
그후 얼마전에 제 명의로 명의 이전을 했구요...
문제는 이 상가를 제가 할까 하다가 세를 놓게 되었는데요
보증금 5천에 월 70만원의 미용실로 세를 놓을까 하는데요...
상가분양시 낸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1억3천의 10%니까 1천2백 조금 안되네요...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 해야 한다네요...
그럼 앞으로 부가세 신고를 꼬박 꼬박 해야 한다더군요...
아님 제가 6개월 임대소득이 1천2백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간이과세로도 등록을 할수 있다던데 굳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일반과세가 유리 한지 간이과세가 유리 할런지요...
세무서 직원들도 시원한 답변을 못해주고 자꾸 일반과세 임대사업자로 내라고만 하는데 안내면 안된다고 괜시리 겁주는 분위기(?)......
이런 복잡 미묘한 문제가 있는지 정말 몰랐네요..
세금이라니까 웬지 부담스럽고 신경이 쓰이네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덜커덩 일을 저지르고 보니 뒷감당이 더 힘드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이쪽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명의 이전 전 동생명의로 있을때 부가세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일반과세자로 등록시)
그리고 굳이 일반과세 임대사업자로 내야 하는지 아님 다른 종목으로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상가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으시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전액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이전에 교부받으신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은 안됩니다. (최소한 사업자등록신청일 전 2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3. 건물이 완성될때까지는 분기별로 매입세액 환급 신청 하시면 될 듯합니다. (임대사업을 하시면 건물 완성 후 매출이 발생하겠죠!!)
4. 임대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세무서에서 기타 목적으로 사업자 신청을 안 받아 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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