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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상의 세무처리는?
질문자
sycjsff
답변일
2005-10-04 05:10
질문
수고많습니다.
이런 질문도 되나요?
상가명의가 단독일때와 부부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때 세무처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한지요?
답변 당부드립니다.
답변
현재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현재 상가 구입전이고, 공동명의, 단독명의를 생각하신다면...공동명의가 비교적 유리합니다. (아래 일반사항 참조)
그러나, 현재 상가를 소유하시고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려면... 세금효과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독명의 상가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등기 변경에 대한 등록세와 지분 소유에 따른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분 양도에 따른 증여세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증여시 약 3억원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그외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지분별로 소득을 나누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바 단독명의일때보다 낮을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 있음. (단, 상가 소득외의 소득이 8천만원을 넘게되면 큰 차이 없습니다.) - 이때도 지분율에 따라서 소득에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을 50%:50%로 신청하시면 임대소득은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합산 과세되는 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지분을 높게 하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 재산권 집행 관련: 공동명의시 재산권 행사나 담보제공등에 있어서 공동소유자의 공동 승인이 필요하므로 불의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이미 상대방 지분에 해당되는 것을 미리 증여한 것과 같으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총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 참고로 소득세 관련 절세는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상 주어진 질문에 대하여 일반론적인 답변을 해 드립니다.
본 답변은 주어진 질문에 대한 일반론적인 답변으로서 공동명의와 관련된 자세한 법률적인 문제와 세무처리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이나 세무회계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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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상의 세무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