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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관리비 체납에 대해
질문자
hbkoh
답변일
2005-10-10 11:10
질문
4층 상가입니다. 현재 마트, 호프, 음식점 등이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건물관리 용역을 주지않고 자체 관리하며 관리비 산정을 위한 프리랜서를 1명 쓰고 있습니다.
전기는 상가별로 모자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곳(점포 6개를 분양받아 마트를 하고있음)에서 관리비를 계속 내지않아 한전에서 전기를 끊는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수도료, 전기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거든요. 3개월 관리비 5-6백만원이 밀려있다 전기 끊는 당일이 되면 1개월분을 내서 단전을 모면하며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가 염려하는것은 마트에 물건값도 많이 밀려있어 물건도 못받고 마트가 점점 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잃게 관리비를 미루고 있다가 잠적을 해버리면 어떻게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상가 번영회에서 마트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참고로 번영회칙 이라든지 그런것이 없습니다.
2. 예를 들어 염려하던대로 야반도주를 해버리면 임대주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고00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고00님이 속해있는 상가의 한곳(6개 점포를 분양받아 마트운영)이 관리
비를 미납하고 있다면 상가번영회 대표자명의로 상가 관리비 미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가번영회에서 관리비미납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면 상가번영회 대표자가 미납자에 대하여 본안소송
(관리비청구)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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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비 체납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