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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묵시적 연장 주장에 대해 해결방법 없나요?
질문자
totojjang
답변일
2005-10-10 11:10
질문
안녕하십니까?
상가 임대만료일이 오는 10월 27일로 다가왔으나
사정이 있어 나흘뒤인 10월 31일 반환을 해 달라고
했더니 묵시적 연장이라며 반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까 합니다.
이런 경우 기간이 더 소요가 될 텐에요. 묵시적 연장
기간중 내용증명의 효력이 발생되면 보증금 전액을
받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효력발생전까지 임대료를 더 지불해야 하나요.
현재로선 추가 임대료를 지불할 생각이 없는데
혹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이 아닐까요?
수고스럽지만 답변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요...
답변
이00님 다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00님께서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언제 하였는지
날짜가 없네요.
그러나, 이00님의 임대차만료일이 2005. 10. 27.이라면 건물주에게 1개월 전에는
구두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00님께서 3회이상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건물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00님에게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 등)를 보면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이00님께서 꼭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자 한다면 임대차 계약갱신철회의사를 언제 하였다는 내용을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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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 주장에 대해 해결방법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