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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임대료 연체에 관한 내용증명
질문자
rilling
답변일
2008-09-02 11:09
질문
현재 4층 건물에 1층을 임대주었는데요
1층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9만 5천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계약은 내년 9월까지인데
현제 11개월째 임대료 연체가 되어있고 도시가스도 연체가 되어 50만원이 넘은 상태 입니다.수차례 지급 요구를 했으나 지난 11개월간 한번도 임대료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가게에 나오지도 않고 사무실 문은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연락을 해도 전화를 잘 받지 않네요.
그래서 할수 없이8월20일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9월5일까지 밀린 금액을 납부 않하면 임대차 계약에 의해 최고없이 계약 파기됨을 기재했고
9월 10일까지 짐을 빼지 않을시 강제 명도 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등기 확인결과 본인이 받은거 같진 않고 가족중 일부가 받은걸로 판단됩니다 .
주소가 틀려 다른 곳으로 갔다면 반송이 왔겠지만. 우체국 등기 확인 결과 반송이 안되고 다른 사람이 받았네요
이럴경우 내용증명보낸 바와 같이 연락이 없다면 9월10일 강제 명도 신청을 해도 법적으로 지장이 없는지궁굼하네요..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위사항입니다.
1.내용증명은 1번만 보내도 상관 없는지요? 또 내용증명 보낸후의 절차는 어떤건지요?
2.내용증명을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받아도 증명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요?
3.현재 문제의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기까지 자세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결국 밀린 임차료 때문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될 것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임대차계약해지 사유로 충분하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가게를 명도받은 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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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연체에 관한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