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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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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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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간주소득 및 간주소득 VAT
질문자
jj2659
답변일
2008-09-03 09:09
질문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년 5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입니다.
건물규모는 지하2층, 지상7층, 지상 건축면적은 6,700㎡
건축주이고 임대 및 분양하여 정상적으로 기장신고를 했을 경우 입니다.
☞ 총소득 = 월세원금+간주소득+관리비
☞ 경비 = 은행차입금 지급이자, 각종세금, 수선비...
☞ 소득금액 = 총소득-경비
☞ 간주소득 = ( 임대료적수-건설비적수)*국세청고시율(5%)-간주소득 수입이자
1. 만약 간주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총소득에 간주소득을 포함하는데 간주소득 VAT를 경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총소득에 간주소득은 포함하고 간주소득 VAT는 별도로 납부?)
2. (간주소득과 관련하여)임대보증금을 받아 은행차입금을 갚는데 충당하였다면 간주소득 수입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간주소득 수입이자 공제여부?
3. 임대보증금을 받아 은행차입금을 갚는데 충당하였다면 공제하는 경비는 줄어들고 총소득은 늘어나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것이 맞는지요?
4. 직장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질문1의답변)
간주임대료(간주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건물주가 부담한 경우 경비에 포함합니다.
질문2의답변)
간주임대료계산시 장부에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 등만을 공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수입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질문3의답변)
임대보증금으로 은행차입금을 갚는다면 이자비용이 감소하여 총소득은 늘어날 것이므로 납부세액이 증가하지만 개인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이자를 줄이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것 보다는 유리할 것입니다.
질문4의답변)
4대보험관계는 관련 공단 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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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소득 및 간주소득 V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