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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복합상가 관리비문제와 상가부도시 문제점에대해
질문자
goodspeed09
답변일
2008-09-24 10:09
질문
크게 두가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
우선 저는 복합상가를 분양받았고 현제 등기후 9개월여동안 미임대상태입니다.
관리비는 내고있지만 현재 상가전체관리비가 7%정도밖에 징수가 안되는상황이라 합니다. 만약에 상가가 관리비체납등을 이율로 부도가났을경우에 관리비를 잘내고있는7%로의 분양자들이 상가를 상대로 문제제기가 가능한것인지요..
누구는 관리비내고 누구는 안내는상황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두번째질문은
부도가난 상가가 경매로 들어갈경우 물론 저같이 등기권리자는 예외겠지만 문제는 상가분양가대비 40%정도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대출은 40%지만 근저당은 50%가 맡겠군요..
그럼 저같이 등기는 했으나 대출이있어 근저당설정이되어있는경우는 상가가 경매에 붙여질경우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답변
답변이 늦었습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
우선 관리비체납으로 인해서 부도가 난다는 말씀은 구분소유를 통해 개별등기가 난 상황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혹, 부도가 발생한다면 각연체점포의 구분소유주별로 발생할 문제이며, 다만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가 통합징구가 되지 않아 관리비집행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관리업체가 업무를 종료하는 상황등이 있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관리업체를 통해 대납되었거나 연체된 금액이 있는 점포별로 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확보차원에서 최종경매가 되는경우라 하더라도 귀하처럼 개별구분소유가 되어진 상황에서는 점포별 경매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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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가 관리비문제와 상가부도시 문제점에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