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상가 Q&A란? |
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
|
|
| |
|
| |
|
|
| 제목 |
 동종업종인가요? |
|
|
| 질문자 |
leesexyy |
답변일 |
2008-09-26 02:09 |
|
|
|
질문
|
안녕하세요......저는 5층 30개 점포가 있는 상가의
1층 임대인입니다..
제과점을 하다가 업종을 바꾸려합니다..
프렌차이즈 배달치킨집입니다.....
허나 현재 2층에 호프 소주방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동종업종인가요?
생맥주를 판다는 이유로 동종업종이 아니라 생각됩니다만...
그럼 2층에 민속주점이 있고 1층에 삼겹살집 갈비살집이 있는데.
다 술을 팔잖아요
주메뉴로 보는게 아닌가요? 저는 엄현히 치킨인데....
상가법 운운하면서 제지를 가해오는데 신경이 쓰여서 잠이 안오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호프소주방과 치킨집은 동일 업종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 업종에 관한 영업제한은 관리규약등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관리규약 등에 근거가 없다면, 동일 업종 영업 제한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
|
|
|
|
|
|
|
|
상가 시장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