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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일부공유면적의 사용에 대해
질문자
atkeun
답변일
2008-10-06 01:10
질문
5년간 6층근린상가의 1층상가를 11명의 구분소유자가 합의하여 통임대하여 오늘까지 영업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상층의 소유자 1명이 1층의 복도는 공유면적이므로 사용료지불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관리단이 동의 하지않으니까 구청과 소방서에 개인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층영업장은 출입구가 3곳있고화장실과 엘리베이터 계단등의 공용부분은 점유치 않고 있습니다.
이건물은 5년전 리모델링하였고 5년 이전에 1층은 은행이 입점하여 영업한바 있습니다. 분양전에는 3인의 소유로 되었고 이후 리모델링업체가4인이 공동명의로 인수한후재분양시 11곳으로 구분하여 분양하면서 현재의 업체가 통밈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관리법 10조에 일부공유부분이라는 용어를 통해 별문제없다고 하는데 과연 공용부분사용료지불요건이 되는지? 관계기관에 고소될 겨우 법적으로 어떻게 응대하면 해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현재 영업장 상태가 1층 복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같군요.
원칙적으로 복도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될수 없습니다. 집합법 10조 일부 공유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11명이 1층 상가를 모두 임차한 뒤 1층 복도를 포함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인 것같습니다.
다른 상인이나 고객들이 1층 복도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이 제한될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될 것같고, 손해배상책임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1층 복도에 대하여 다른 내용이 없다면, 다른 상인이 소방서나 기타 관계기간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다른 상인들과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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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공유면적의 사용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