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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층약국에 임대에 대해서 문의.
질문자
smcped
답변일
2008-10-14 12:10
질문
저희 장모님께서 5층상가의 4층 2개호를 분양을 받으셨읍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내과가 입점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알아보니 1층에 약국도 입점을 하고 독점을 시행사에서 계약서상에
써준걸로 들었읍니다.
하지만 저희 분양계약서에는 전혀 약국독점과 관련된 내용이 전무합니다.
그냥 용도란에 근린생활로 적혀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국과 의원이 둘만 들어갈수 없다고 하여 한쪽을 다른 업종으로 하고
한쪽을 층약국을 놓으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가 층약국을 놓을시 시행사와 1층약국계약자간의 계약은 파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업제한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 특수업종에 대한 독점계약이 있다면 해당건물의 준공후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선정되어 권리이양이 이루어지기전까지는 공급자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이경우 공급주체가 귀하의 업종에 대해서 약국이라는 특수업종을 명시하지 않은것을 약국을 개국하는것을 허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1층약국에 관하여 독점이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점포도 이를 준수할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해석하는 쪽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즉, 귀하께서 층약국을 개국하실 의사였다면 해당주체와 층약국의 독점을 보장받으셨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공급의 시점상 귀하의 계약이 1층 약국보다 우선하였다면 공급주체와 이에 대한 협의를 할 여지는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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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에 임대에 대해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