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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올해 8월 21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중에..
질문자
neonet
답변일
2008-10-16 10:10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부디 저의 글을 읽어주시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다름이. 아니라..올해 8월 21일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중에 <제4조(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시행령이 있습니다.이 글귀를 해석,적용하자면...성남 소재의 상가 현 보증금 4500만원 월세 140만원.이 금액에서 보증금만 9%올릴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월세만 9% 증액할수있나요?둘다 가능한가요?법령의 <또는>이라는 부사때문에 임대인인 저희 부모님과 임차인과의 마찰이있습니다.부디.바뀐 법을 제대로 작용시킬수있도록 믿음의 답변 부탁드립니다.포털사이트의 각종 설레발로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증금 또는 차임을 모두 올릴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상가임대보호법 제11조 2항을 보면,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후 1년이 경과된뒤에 증액 청구가 가능하고, 차임의 경우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증액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후 1년이 경과된 두 먼저 증금을 올릴 수 있으며, 그 뒤 다시 차임을 올릴수도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액사유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증액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사정이 악화된 점을 제시하여 증액의 사유가 없다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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