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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독점상가에 대한문의
질문자
guten
답변일
2008-10-16 10:10
질문
상가분양시 보습학원에 대한 독점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준공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나자 다른층 소유주가 수학학원으로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이에 보습학원 독점에 관한사항이 종합보습학원에 대한 독점인지 아니면
개별단과학원의 입점을 보습학원과 중복된다고 볼수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습학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수학과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같습니다.
보습학원에서 수학과목도 포함하여 가르치고 있다면, 다른 소유자가 수학학원으로 임대를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독점영업에 관하여는 관리규약과 상가분양계약서에 보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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