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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완공후 등기이전된 복합상가 부도시 대처방안
질문자
bright2000
답변일
2008-10-20 04:10
질문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은 완공했습니다.
등기는 한 상태인데, 장사가 잘 안되는지 전기세, 수도세를 상가관리단측에서 못 내서 단전, 단수되었습니다. 얼마전 시에서 체납된 전기세를 내라고 공문을 제 집으로 보냈더군요.
현재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그나마 입주했던 업체들도 장사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관리업체는 부도가 났고, 사장은 집, 부동산이 가압류를 당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등기이전이 되서 가압류는 안 들어온다고 누가 그러던데, 장사를 계속 못 하면 점포소유주가 관리비를 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알고 싶은 것은
1. 밀린 전기세와 수도세를 점포소유주가 내야 하는 것인지-참고로 제가 등기한 점포는 아직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리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넉달간 받긴 했습니다.
2. 이대로 계속 진행될경우-장사를 못 하는 경우-등기한 점포는 어떻게 되는 건지
3. 상가분양금 중 일부를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이자를 계속 1년째 내고 있습니다. 월임대료를 지난 8월 이후 계속 못 받고 있는데, 은행이자를 계속 내야하는건지
4. 은행이자를 안 낼 경우, 어떤 조치를 제가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등기가 나셨다니 우선은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각등기점포별로 별도의 독립된 계량기가 아니라 전체계량기를 하나로 둔상태에서 점포별로 사용되는 전력량을체크하기위한 단순계량기(즉,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지 않는)를 달았을 경우 공급주체와 사용주체의 계약을 분할로 보지 않기때문에 지금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어 체납에 의한 단전, 단수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야 , 단전,단수를 복구하고 사용주체별 납부분납액을 산정하여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것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 1차적 납부의무는 임차인이 되겠지만 임차인이 없는 경우 소유권을 갖는 임대인이 관리비 납부의무를 지게되므로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점포에 해당하는 각종 관리비및 전기,수도요금을 납부하실 책임이 있다하겠습니다.
이대로 계속진행되어 장사를 못하는 경우 현실에서는 점포의 슬럼화가 지속되어 헐값에 매수의지를 가진 매수희망인이 매수를 하게되거나, 각종 체납공과금으로 인한 경매절차가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은행이자납부여부는 귀하의 책임부분이며, 귀하께서 수령하실 상가임료와 관련하여서는 해당지불의무 업체가 부도가 나셨다고 하셨으므로 현실적으로 수금하기 어려운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점포에 대해서 연체가 발생하실 경우 금융거래에 따른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귀하의 등기점포에 대한 압류공매등이 있을수도 있다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 최대한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실 길은 해당소유주체 수분양자들과 비상대책위를 만드신후 우선 발생된 영업장애요소인 단전, 단수를 이해관계를 떠나 살리시고, 해당상권에 현실적인 임차업종을 유치하여 현상유지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완공후 등기이전된 복합상가 부도시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