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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경계 표시에 대한 문의
질문자
brad21
답변일
2008-12-08 03:12
질문
안녕하세요?
다시 문의 드립니다.
용어를 제대로 사용 하지 못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바닥에 경계표시를 안 한채 오픈이 되었었으나, 현재 문을닫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계표시가 바닥에 안 되어 있다 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3.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시행사는 도망을 간 상황이고, 시공사와 감리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사용승인이 바닥에 경계표시 없이도 승인 될 수가 있는 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할구쳥이나 관청에 사용승인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계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 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뒤 분양받은 사람들과 협의를 하여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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