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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공동명의 상가 분할등기 절차 방법
질문자
this3825
답변일
2008-12-15 10:12
질문
최초에 아파트상가를 등기상 1/2 소유지분을 구입하였습니다.
추후에 재건축되어 법무사사무실에 소유권등기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상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은행 대출을 할 수도 없고 반드시
공동명의로 소유중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니 개인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됨으로 인해 불편한 점이 이루말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층수는 2층이며 실평수가 6.31평입니다.
분할등기가 가능한지오?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어떤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공유물에 대하여는 공유자가 협의하여 분할할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단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진행하여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원에 분할청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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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상가 분할등기 절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