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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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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매매계약서작성하고 대금을 빌려 줬는데.... 도와주세요!
질문자
cnnnbc
답변일
2008-12-15 10:12
질문
건축주에게 상가매매계약서 받고 금전을 빌려줬는데,
상가가 타인에게 넘어가거나 경매될 위기에 있습니다.
현재상황.
ㅇ 해당상가 토지는 주공에 입찰분양받은 토지임.(토지명의변경은 건물 준공후가능)
ㅇ 현 건축주는 시공중인 건축물을 타인에게 인수받은 건축주 임.
(서류상으론 2 분의 1 지분을가진 공동 건축주중 1인.
실제로는 본인거라 주장함. 전토지 소유자가 들어가있어야 준공할수 있다함. 대형현수막으로 본인거라고 명인방법으로 명시하고있음.)
ㅇ 공사계약서에는 골조공사 완료후,준공후 토지,건물에 저당권 설정하기로함.
으로 되있음.
ㅇ 매매 계약상 특약으로, 기한내 채무변재시 매매계약은 무효로함. 으로 적었음.
질의내용.
1. 기한내 채무 불이행시 해당 건축중인 상가에 어떠한 권리를 설정할수 있는지?
2. 해당 건축중인 상가가 매매계약 내용을 감추고 타인에게 인수될경우, 그타인에게
권리주장할수 있는지?
3.권리주장할수 있다면 그전매매계약서류로 바로등기가 가능한지?
4.서류상 건축주가 2인으로 되있으나 그중1인과의 계약으로도 유효한지?
5.현재의 건축주가 2중계약등으로 계약서를 남발했을시 등기우선순위는 어떻게 확보 하는지?
*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답이 2가지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저당권설정이나 가처분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건축주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상가를 모두 포괄적으로 넘긴다면, 귀하는 새로운 건축주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귀하는 건축주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상가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건축주가 돈을 갚지 않고, 해당상가를 넘길 경우, 귀하는 현재 건축주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시점에서는 현건축주를 상대로 새로운 담보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상가매매계약서작성하고 대금을 빌려 줬는데....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