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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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독점권 관련
질문자
cklee011
답변일
2008-12-15 10:12
질문
상가의 독점영업권 관련사항입니다.
분양계약당시 A라는 분양계약자가 추후 치과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점포의 용도란에
답변
분양사무실에서 b에게 상가를 분양하였는데, b가 자신과 친분있는 치과의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분양사무실에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점권이 성립하는 지 여부도 다투어질뿐만 아니라 분양사무실에서 치과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2중으로 분양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따라 응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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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