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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보증금/월세 전환
질문자
jin0216x
답변일
2008-12-16 10:12
질문
구리시에 조그마한 상가 점포를 1칸 소유중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영업중이나 6개월후 정도에 최초 계약기간 2년 만료입니다.
계약은 보증금 2000에 월세 100만원입니다.
6개월후 재계약시 보증금과 월세를 증액하는게 연 15%제한인가요?
그렇다면 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대해서인가요? 아니면 월세만 또는 보증금만 그렇게 증액할 수 있다는 건지요?
제 경우를 예로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은행 대출이자가 넘 많이 올라서 힘드네요..
답변
현재 임대차 내용을 보면, 보증금2000, 월세100만원으로 환산보증금이
1억2천만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됩니다.
월세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개정된법에의하여 연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관련법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8.21>
법령을 해석해보면 보증금 또는 차임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둘다 9%이상 증액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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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