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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신탁등기된 다수의 미분양물권에 의결권(집합상가) 결의
질문자
daegon3977
답변일
2008-12-17 10:12
질문
소유권보존 상태의 소유자가 한국자산신탁에 있는 미분양 물권에 대해 의결권의 행사에 대해 세부적으로 궁금합니다.
1.한국자산신탁으로 소유된 부분을 구분소유자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신탁되어 있는 물권에 대해 집합상가의 관리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다수의 미분양 물권에 대한 의결권은 소유자(한국자산신탁:신탁등기)가 동일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 38조에 규정취지에 본다면 구분소유자 중 1인(한국자산신탁)이 다수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따라서,동일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또한 1인으로 보야야 할 것이다
답변
한국자산신탁이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구분소유권자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의결권은 지분비율에 따르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규약에서 특별규정을 둘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37조 1항)
규약에서 구분소유권자들의 의결권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둘수 잇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약에서 위와 같은 사항으로 정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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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다수의 미분양물권에 의결권(집합상가)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