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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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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아파트 상가 공유지분(복도)사용건
질문자
qkrdmsgml
답변일
2008-12-30 03:12
질문
안 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시에서 3층짜리상가중 3층을 단독으로 구입(2006년2월)하여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있읍니다.그런데(2007년3~4월 경 )2층 피아노 교습소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시청과 법적인 다툼을하고 있읍니다. 민원내용은 3층복도(복도안쪽에 화장실이있음)시작 부분에 출입문이 불법설치가 되어 각 수분양자들이 화장실 사용을 못하고있다는내용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시청건축과로부터 원상복구(출입문 철거)하라는 내용의내용증명을받고 수차 행당부서를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무조건 출입문의철거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지금 설치되어있는 출입문은 제가 본 상가를 구입하기 전 부터 설치가 되어있었고 이전에도 2층 교습소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가되었던부분이며 저에게 민원이 제기하기전에 행당관청에서 본건의출입문을 철거했으면 되지않았느냐, 는질문에 답변은 민사로보아서 처리하지않았다는 답변이였읍니다. 불합리하다는 저의판단하에 출입문을 철거하지 않으니까 행당관청으로 부터 이행강제금이600여만원이 부과되고 형사고소를 당하고 하였읍니다. 이행강제금 건은 충북도에 행정심판(이행강제금취소)청구하여 당초 부과된 금액은 잘못 산정된 부과금이라 하여 110여만원으로 재 청구되었고.형사고소건은 100만원의벌금에 처 하는 약식기소판결이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읍니다.그리고 이행강제금부과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읍니다.항소심을 진행하려고합니다. 그리고 여러곳의 자문을구해 민원제기자를 제외한 각 수분양자로 하여금 출입문 설치사용동의을 얻고 출입문 열쇠를 복사해서 각 수분양자에게 전달도 했으며 행당 관청에 행위허가 라는 제도을 이용했지만 모두 반려되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하지 못했지만 해결 방안좀 제발 알려주세요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답변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처벌까지 받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셨다는데, 항소하셔도 큰 실익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출입문 철거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입문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출입문 부분을 제거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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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공유지분(복도)사용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