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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위장 사업자신고.
질문자
wisdom9557
답변일
2009-01-21 10:01
질문
명의 위장사업자 신고시,
1. 제 3자입장에서 계약서라던지, 이체 통장을 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명의 위장사업자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상가(점포)의 주인이 A에게 세를 놓고, A가 가게 운영을 하던 도중
B라는 사람이 가게를 새로 인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점포는 어떠한 문제로 인해
B사업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는데요,
A와 B의 합의 하에 A의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B가 가게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B가 가게를 계속 운영중에 있으며,
이는 명의 위장 사업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명의 위장 사업자 신고시, -상가주인과 B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썼을경우
-상가주인 모르가 A와 B가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썼을경우
두 경우 모두 국세청(세무소) 측에서 조사를 하면 밝혀지는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해당점포에대한 화재보험등의 명의는 B로 되어있고, 사업자등록증만 내지않은 상태임.)
답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곤란한 상황에 대하여 어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먼저, 사업자등록은 실 사업자인 B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신고 역시 B가 사업을 한 것이면 B가 신고하셔야 하고요. 만약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명되면 실사업자 및 명의 대여자에게 가산세 등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명의 위장사업자는 건물주, 명의대여자(A), 명의위장사업자(B)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추후 밝혀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보게 됩니다.
조속히 실명의자인 B명의로 사업자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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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