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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옆상가때문에 피해를 보게될 경우..
질문자
wisdom9557
답변일
2009-01-21 11:01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몇달전 가게를 하나 임대받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상가 (슈퍼)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영업중인 슈퍼는 인도와 아파트 내 도로쪽으로 냉장고 진열대등..
여러가지 물건을 내놓고, 그 면적만큼을 천막등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있어,
저희 가게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가게가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구요..
치워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막무가내이구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 봅니다.
또, 상가 주차장에 콘테이너를 들여놓고 창고로 사용합니다.
이런것 또한 불법 아닌가요?
얼마전, 구청에 불법건축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 관계자는 자기들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것 외에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수 없다고만 말합니다.
강제 이행금 고작 10만원도 안된다네요. 제가 그때문에 보는 피해를
10만원으로 어떻게 대신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합법적인 정상적인 가게 운영이,
불법적인 것에 대응할수 없는것인지, 도대체 대한민국 법이란게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조차 들게 만듭니다.
법에대해 잘 모르는게 답답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빠른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알고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계문제이기때문에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아파트내 도로를 불법 점유하여 사용할 경우 소방법 위반등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아파트내 인도를 불법 점유하여 사용할 경우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구요, 상가 번영회에서 만약에 얼마의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거라면 그것또한 불법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1. 아파트내 도로를 불법점유하여 사용한다면, 도로법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인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면, 역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상가번영회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4.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면, 주차장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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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상가때문에 피해를 보게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