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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질문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
jt2689
답변일
2009-01-21 11:01
질문
기존에 건물주와 계약을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장사를하다가 2007년에 보증금은 그대로둔채 월세부분을 20%
올려주었습니다.
보증금포함하여 전세환산시 2억2천입니다.(서울지역이구요)
그런데 요번에 주인이 본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나가라고합니다.
이미 주인은 본인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던 몇몇 상가를 내쫓고
시.권리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고 한상태인데
요번엔 저희 가게를 그렇게 내쫓을려고 합니다.
재계약을 하려고해도 터무니없는 금액 60%정도를 올려달라해서
협상을 할수도 없습니다.
2007년도에 새롭게 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이 2007년부터 시작하는지
아니면 최초계약일인 2005년도 부터 시작인지 궁금합니다.
2007년도에 주인과 월세부분 조정이 되면서
새롭계 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보증금이나 임대차기간을 그대로 둔채 월세만 조정했다면, 최초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므로 기존 조건대로 계약을 갱신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서를 임대인에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개약갱신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에서 정한 사유, 즉 월세 연체 등의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한이므로 다시 계약을 갱신하여 기존 계약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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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에 관한질문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