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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공용부 침해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danguly
답변일
2009-01-29 10:01
질문
분당 정자동에 주상복합건물 관리인입니다.
22층 건물중 1층에 슈퍼와 청과상이 나란히 입점한 것 부터 문제의 발단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럭저럭 상생하더니,지금에 와서는 서로의 물품에 대하여 서서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문제는 양쪽모두 슈퍼자리로 권장업종이라는 것입니다.(초기에 시행사의 실수내지는 욕심이....)
물론 입점이야 슈퍼가 먼저 했지만,청과측에서는 상호는 청과지만 자리가 슈퍼이니 슈퍼 물품을 팔겠다는 것이고,슈퍼는 물품의 종류가 어찌보면 무궁무진한 업종이니, 구지 과일을 팔겠다는 것입니다.현상황에서는 어느쪽도 양보나 절충의 여지가 없습니다.연말에는 주먹다짐이 있어서 양측 모두 경찰서에 갔다왔구요.단지 전체가 시끄러울 정도 였습니다.
양측이 치고받는 건 둘의 문제이나,관리실에서 좌시할 수만은 없고 절충안을 제시 했지만,그마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본론은 양측의 경쟁으로 내부 복도와 외부 보행자도로에 물건을 적재,전시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규약에 입점자 의무사항 불이행에 해당되나,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관리규약에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대다수 선량한 입점자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관리실이 말 안듣는 2개 소형 업장에 끌려다니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같아,관공서나 법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전문가께 고견을 구합니다.
올해들어서는 거의 매일 같이 적재물 사진을 찍어놓은 상태고요,내용증명도 발송 한 상태입니다. 수차례의 구두경고나 계몽은 몇차례인지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부디 확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복도와 보행자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문제는 배상액을 입증하기도 곤란하고, 소송까자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크게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관리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제재수단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다른 입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잇으므로 다른 입점자들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제재수단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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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 침해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