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가능한 인상인지요?
질문자
kh3390
답변일
2009-01-29 10:01
질문
현재세입자가 보증금2천월60만원에 마트를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2009년3월이 2년만기라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계약하려는데, 주인이 보증금3천에 월80만원이면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은 그 조건이 무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있는것 같던데 주인의 이런 행위가 정당한가요?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를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월세와 보증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인은 월세와 보증금을 올려 새로운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므로 이를 제한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협의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가능한 인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