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임대료 연체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질문자
rabbit74
답변일
2009-01-29 10:01
질문
저희 어머니께서 상가를 임대하고 계신데 임차인이 보증금 없이 약 6개월 가량 임대료를 연체한 후 저희 쪽에 아무 얘기도 없이 같은 건물 위층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분 같습니다.
이런 경우 연체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내용증명을 발송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경기도 좋지 못하고 상가가 침체된 상태라 새로운 임차인을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금 2000만 (2개월 후에 준다고 하고 안줌)
2. 월세 130만
3. 계약기간 : 2008년 5월 ~ 2008년 12월
4. 계약서에 임대료 연체에 대한 내용없음
5. 연체현황 : 2008년 7월 ~ 12월(6개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앗다면, 결국은 월세 6개월분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월세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럽,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상가 임대료 연체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