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집합건축물 1층 로비 공유부 임대 관련
질문자
dockdo4
답변일
2009-02-02 01:02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합니다.
1. 공유부분 임대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지?
2. 사업자등록 신청시 호수는 기입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및 분쟁등 문제점 등 ?
* 집합건축물 1층 로비(공용부분) 일부를 오픈까페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 소유자(2명)가 100%로 동의(관리규약 등)하였고, 건축기준에도 적합하고,
추가공사 할 필요없읍니다.(바로영업가능)
- 임대 가능여부 및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느지?
- 관련법령 사항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세무서에 직접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해당 건물의 호수를 기재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세무서 담당자와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3.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집합건축물 1층 로비 공유부 임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