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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점포경매
질문자
conurban
답변일
2009-02-04 05:02
질문
조그만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데 수개월째 임대가 되지않아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입당시 점포가격은 1억원이었고, 미납된 관리비는 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점포주로 구성된 상인회에서는 관리비를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고, 상가측에서는 미납시에는 경매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점포주들은 상인회에 관리를 맡기고 있고, 상인회는 다시 상가측에 관리를 맡긴것으로 점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드릴것은
1. 관리비 납부는 상가 관리주체인 상인회와 본인과의 관계인데, 상가측에서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포에 대해 경매여부를 운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2. 점포를 담보로 관리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닌데, 본인 소유의 점포를 경매처분한다는게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 주체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을 기초로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금액이 소액이므로 상인회와 적절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상가측은 상인회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귀하에게 관리비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므로 권한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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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점포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