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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집합상가에서 상가관리인 선임에 있어서 적법여부
질문자
daegon3977
답변일
2009-02-09 02:02
질문
집합상가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있어서 구분소유자 10인이상으로 구성될 시에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있는 바 그 관리인의 적법한 절차에 대해 금합니다.
질의)
1.공동소유로 되어있는 구분소유자 1인이 관리단 총회에서의 관리인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집합건물법에서 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소유자 중 1인도 관리인으로 선정될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관리인의 경우 구분소유자들 전체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하므로 특정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이 될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될 염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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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에서 상가관리인 선임에 있어서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