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757번 관련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comfort
답변일
2009-02-09 02:02
질문
1. 최초 분양시 업종지정이 안된상태에서 8년동안 문제없이 지내왔으나, 현재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인 미용실이 옆가게를 사서 이전하려해서 집합건물 관리단을 구성하고 전체 개별소유주의 3/4서면날인으로 중복업종금지 규정을 만들고 만일 중복업종제한을 받지아니하려면 1년이상 기존업종을 영위하지 않을시에는 상가관리단 규약의 중복업종금지를 받지아니한다라고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이경우에 법적으로 중복업종을 하려할때 소송으로 중복업종금지 가처분 소송을 할수있는지에대해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건의 경우, 분양계약 당시 아무런 업종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도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종제한의 주된 목적이 현재 임차인이 옆 점포를 인수해서 미용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형평성에 반하여 패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다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 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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