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생활대책용지에관하여...
질문자
tinkyt
답변일
2009-02-09 05:02
질문
저는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생활대책용지를 받게될 사람입니다.
받은후에 일명딱지를 팔지않고 준공후 점포를갖고자 하는데 주변에 의하면
시행사에서 조합원딱지를 일괄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므로 조합원개인이 투자할수
없다합니다.개인조합원의 권리와 조합.시행사. 시공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와
개인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기에는 많은 위험성과 부담이 있다하는데 어떻게 대처할지충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듯 하여 정황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생활대책용지를 불하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끼리 조합을 결성하여 용지를 조성원가에 불하받게 됩니다.
불하를 받게될경우 조합이 시행사가 되게되는데요, 이때 조합의 개발노하우가 없는 경우 시행을 대행하는 회사가 공동참여하여 개발이익을 조합과 나누게 되는 경우와 / 질의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매가 허용된 지역의 경우 조합원권리를 모두 사들여 직접 개발하는 경우로 크게 둘로 나뉘겠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매도하였기 때문에 조합원의 권리이전이 끝나게될경우 조합원개인참여가 어렵겠지요(하지만, 매각대금을 가지고 분양을 받으실 수 있겠지요)
전자의 경우라면, 통상 조합원에게 공급할 가격과 일반분양을 통해 공급할 가격을 조합과 시행대행사간에 협의를 통하여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물량을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 분양을 통해서 공급하게됩니다.
이경우 조합원지분을 가진 상가를 일반분양을 통해 매각대금을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개발이익을 조합원의 지분권만큼으로 나누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조합원은 조합의 권리행사를 결정짓는 참여자 이며, 시행사는 조합이 될수도있지만 개발능력이 부족한 경우 시행대행사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공사는 의미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조합원의 숫자가 많은 경우 의견결정등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조합원간의 마찰로 인해 사업이 대립하는 경우 지지부진해질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통상 조합원가입은 귀하께서 결정하실 요소로 따라서 마찰과 잡음이 없는 조합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생활대책용지에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