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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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762번 다시한번 문의합니다.
질문자
rainbow0280
답변일
2009-02-13 06:02
질문
762번 다시 문의 할께요. 동업종은 내주지말자고 약관을 만들어놓았구요.
저희는 10평정도의 가게에서 통닭호프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아파트상가는 동네에 끝이라 술집이 없어서 딴통닭집에 비해 술손님이 많습니다. 자꾸 빈가게에 꼬치구이집을 내줄려구 그래서 바로옆 가게도 그래서 우리가 그 가게를 얻어 20평으로 늘리면서 업종을 꼬지호프로 바꾸고 통닭도 팔고 안주도 꼬치호프집 하는거 거의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업종 내주지말자고 세탁소주인이 서명까지 해놓구선 나중에 빈가게를 하나 사서 세를 놓았는데 가게가 안나가니 꼬치호프(투게더)란 가게로 세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 못하게 할수 있는지요.
통닭만 배달하고 술같은것은 안팔면 상관없겠지만 저희가게는 20평으로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안주도 많이 하고 종업원도 둘이나 두고 합니다.
세탁소주인한테 이야기도 막무간이네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규약상으로 동일 업종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다면,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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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번 다시한번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