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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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지하 1층 상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duddls1070
답변일
2009-02-16 11:02
질문
지하 1층에 pc방을오픈하였는데
소방법등 다 허가받고 사업자필증까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건물이 3층까지있는데
무슨 방화문?그런걸 블라인드나 샷시나 그런걸로 막으라는겁니다.
그리고 상가에 24시간 하는곳이 여기밖에 없으니 어쩔수없다는식으로
상가 정문도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폐쇄할테니 후문으로
손님을 받으라는것입니다.
간판도 못달아서 후문쪽엔 간판도 없고 구석지 모서리에 있어서
사람들은 가게가 있는줄도 모르는데말입니다.
그래서 뭐 상가규약이 있는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배째라고할수도있지만
그래도얼굴붉히기 싫어서 그럼 정문은 안쓰고 후문만 쓰겠습니다.
이렇게말했는데 이젠 무슨 방화문인가?그걸설치하라는겁니다.
그래서저희도 안되요 저희도 소방법에 걸려서 잠궈놓치도 못하고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는말이
그럼 도둑맞으면 어떡하냐고합니다.
저희가 이상가 모든사람의 보안상문제까지신경써야할부분인가요?
이건그냥하는말인데 저희가 여기상가에 들어오면서 전기도 너무 옛날꺼고,
화장실도 1층 공용만있고 그래서 가게 내부에 화장실도설치하고
전기도 건물 모든 전기를 다 갈아주었는데 돈이얼마나많이깨졌는데
그래도속상하지만 어쩔수없는것아니겠습니까
제일늦게들어온건 저희니까요.
그런데 문까지설치하라니요
상가 복도는 공용의것이잖습니까.
복도에 물건을 내놓은사람의잘못이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는말이 문을따고 도둑이 든다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방화문을 설치해야하는겁니까?
행여 임대인이 설치한다고 하여도 저희가 꼭해야하는겁니까?
그리고 저희가 정문을 12시부터 6시까지 쓰면안되는겁니까?
궁금합니다.
방화문?그것도 원래없었고, 우린 비상구이기때문에 못한다고,우리도 소방법 비상구막아두는거 걸리면 벌금나오고 하니 절대로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정문도 모두 개방해서 쓸꺼라고 박박 우기려다가 그래도 싸우기싫어서
정문은안쓸께요 후문만쓸께요 했는데
아침댓바람부터와서 안그러면 영업을 못하느니 어쩌느니 해대는데
무슨김정일입니까?
돈이 들던 화장실을 설치했건말건 그건 그쪽사정이라는겁니다~
그래서 그럼 도둑을 맞건 말건 그것도 그쪽사정이니까 우리한테 뭐 달아라 뭐해라
말하지말라고했습니다.
말이길어졌네요
하여간 요점은 이거예요.
1. 방화문?그게 저희는 비상구에서 나가는 통로인데 샷시를 달고, 잠궈두면 걸리지
않나요?열어둬야하는데 열어두면 문을 다는 의미가 없는데, 도둑이 든다고 문은 잠궈두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단다고 해도 저희는 소방법에 걸리는것이아닙니까?
저희피씨방의 비상구랑 바로 연결되는 계단인데 말입니다.
꼭 2층 3층의 보안때문에 저희가 그렇게해야하는겁니까? 자기 가게의 보안은
자기가 알아서 처신해야하는것아닙니까?복도는 개인의것이아니라, 공동의 것인데 복도에있는물건은 안으로 들여놓고, 자기 가게는 자기가 알아서 처신해야하는게맞는거같은데...문을따고서까지 도둑이 드는걸 저희보고 뭐 어떡하라는겁니까 ?
2. 정문사용을 12시부터 6시까지 폐쇄한다는것에 대하여 저희가 상가규약에도없고,
애초에 못들은말이니 그렇게못하겠다고 하면 정문을 쓸 수 있는것입니까?
법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이 저희가 사용할수있습니까?
3. pc방같이 24시간 하는 가게를 오픈하려면 건물사람 모두에게 동의를구해야한다는 데 그게 꼭 법적으로 동의를구해야하는것입니까? 저희는 임대인,부동산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pc방을 운영하려고 하는것이라구요.
너무길게써서죄송하구요.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제 생각에는 1층 상가에 문제가 없고, 2층에 문제가 있다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요.
만약 비상구를 차단할 경우 소방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향후 안전상 문제도 생길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층 상가로 올라가는 계단에 차단막을 설ㅊ하는 것이 좋을 것같구요.
정문사용 문제에 대하영는 다른 건물주와 임차인들과 상의를 더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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