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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이상 미지급시..
질문자
eujini1
답변일
2009-02-18 02:02
질문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이상 내지 않아 4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3회이상 내지 않고 전화도 회피하고 만날 수도 없어서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4개월째인 2월말까지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겠다고 연체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명도를 요구했지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연체임대료에 대한 연체 이자를 적용하는 것 이외의
다른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계약기간까지는 1년이상 남아있고 이제까지 임대료를 내지않고 버티다가 갑자기 열흘안에 정리하고 나가겠다고 하니 보증금 돌려주는 것도 빌려서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연체이자 적용하는 것 외 다른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밀린 임대료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힘드셨거든요. 명도를 요구했지만 정확한 날짜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임차인도 계약을 위반한 만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기한도 어느정도 여유로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밀린 임차료 지급도 함께 청구할수 있구요.
원칙적으로 건물 명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서로 동시이행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줄때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돌려 주시면 될 것입니다.
보증금 지급을 늦추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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