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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분양계약서상의 면적 오차범위
질문자
narae4066
답변일
2009-02-18 02:02
질문
상가를 시행하는 시행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새로이 분양할 상가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계약면적 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최종 소유권 이전시 면적 증감에 따른 비용청산을 이야기 하면서 공급면적이 계약면적의 몇% 이내에서는 비용청산을 하지않는 다는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법적이 기준이 있나요?
법적으로 몇%이내에서는 이러한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법적으로 몇 % 오차 범위내에서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당사자인 시행사와 분양을 받는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할 사안으로 보이구요.
적은 면적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상당한 면적 차이가 생긴다면, 소송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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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상의 면적 오차범위